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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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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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화우 1 새길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서산	# 변호사 (상위 10) 2 윤승영 1 김인섭 1 박승규 1 김형배 1 설현천 1 강동규 1 김현채 1 김희근 1 김교창 1 박종복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2008년

2.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4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20, 2007. 8.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 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11.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3년

12.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2.2.15.(148),42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5, 2000. 7. 20.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7.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13, 2000. 3. 20., 각하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9.7.1.(85),13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8년

2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46(1)형,596;공1998.4.1.(55),94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49),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7.11.1.(45),336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공1996.12.15.(24),359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6. 광주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206 판결：확정
  [계고처분취소 ][하집1996-2, 572]
   계고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5년

2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30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5.6.15.(994),215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4년

2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9.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1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32. 서울고법 1993. 4. 13. 선고 92구17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3(1),55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959 판결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28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4.1.(941),103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5.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6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3.1.(939),728]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2년

3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36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2.1.(933),318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3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2.6.1.(921),1618]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2. 3. 27.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2(1),52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671 판결
  [사기,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5.(914),718]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913),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도24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도2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10.1..(905),2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후3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9(2)특,607;공1991.7.15.(900),177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8.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4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23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0.9.15.(880),1837]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0.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0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38(2)형,641;공1990.8.15.(878),162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25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공1990.7.1.(875),1297]
   식품위생법위반 공연음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5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4.15.(870),83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

1987년

5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5(3)형,795;공1988.2.15.(818),3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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